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8223, 2020. 4. 14., 각하
독립유공자 공적 재심사 거부통보 취소청구 독립유공자공적재심사거부통보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2014년
2005년
3. 서울행정법원 2005. 3. 24. 선고 2004구합35196 판결
[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][미간행] 민주화운동관련자불인정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4년
4. 대법원 2004. 3. 12. 선고 2003두2205 판결
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][공2004.4.15.(200),637]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령 2003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1310, 2003. 4. 7., 각하
법령개선의견거부취소청구 법령개선의견거부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160, 2003. 1. 20., 각하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등거부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등거부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행정심판법 2002년
2000년
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935, 2000. 5. 8., 기각
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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